#술타기수법1 🚨2025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🚨 음주측정 방해도 이제 형사처벌!!! 꼭 알아야 할 변화점 총정리 🚨 핵심 요약: 3줄로 이해하는 새로운 법령 (2025.5.27 기준)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✅정부공식발표사고 후 추가 음주, 측정 지연 등 모든 방해행위 즉시 면허취소 + 결격기간동승자까지 처벌 가능,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교통법규 ⚠️ 위반 시 구체적 처벌 수위💰 형사처벌 (도로교통법 제148조의2)🔴 징역형: 1년 이상 5년 이하🔴 벌금형: 5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초범이라도 최소 1년 징역 또는 최소 500만원 벌금상습 위반자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,000만원 벌금🚫 행정처분 (면허 관련)즉시 운전면허 취소 (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)결격기간 부여 (면허 재발급 제한)보험료 할증 및 각종 금융 불이익📊 일반 음주운전과.. 2025. 5. 27. 이전 1 다음
